법령 감사원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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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사원법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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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서브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1 조소현 1 황문섭 1 이봉구 1 임영득 1 박정근 1 추세정 1 김동훈 1 허규 1 이동흡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3458 판결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경정]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36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43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6.29 선고 2016누54550 판결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국승]
   종합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785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감사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정정불가처분취소
   정정불가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16.01.06 선고 2015구단4511 판결
  양도소득세[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8누2486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심판법

2007년

9. 서울행정법원 2007.12.18 선고 2007구단1395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10.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1년

11. 대전고법 2001.11.30 선고 2001누1145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법인세
   감사원법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1993년

12. 서울고법 1993.01.19 선고 92구25849 판결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4. 부산고등법원 1991.06.19 선고 90구257 판결
  가분할 상태 자산의 양도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9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540;공1991.4.15.(894),11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5 판결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공1985.8.15.(758),1076]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18.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